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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의식보다 기술이 먼저
곽재옥  |  jokw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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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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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운전면허시험제도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행 면허제도가 ‘너무 쉽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웃나라에서 면허취득 원정을 올 정도로 쉬운 제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국형 제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중심에는 눈에 띄게 급증한 사고율이 자리하고 있다. 제도변경 이후 연습면허 교통사고가 무려 83% 증가한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밝혀지면서 제도개선을 외치는 한층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본 면허를 취득하기 전 예비면허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는 데 비하면 우리나라의 연습면허 발급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 정차상태 기기조작과 운행상태 기기조작, 단 두 가지 사항만을 점검하는 기능시험을 통과하면 누구나 도로에 나가 주행이 가능해졌으니, “폭탄 하나를 싣고 달리는 기분”이라고 말하는 모 도로주행시험 감독관의 말이 전혀 지나치지 않게 들린다.

제도가 간소화되면서 과거 수십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학원비 부담이 사라진 점은 시험에 응시하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환영받을 일이다. 기능시험을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으로 중복 실시했던 비효율과 비논리가 해소된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초보운전자들도 빈번하게 틀리기 쉬운 여러 운전기능을 갖추지 않은 채 사고가 도사리는 도로를 누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단 8시간으로 간소화되기 이전 25시간의 의무운전교육시간을 거친 연습생들은 언덕에서 시동 꺼먹기, 주차 시 연석 올라가기, 굴곡에서의 잘못된 차폭 계산 등 적어도 수십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 아닌가.

운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운전기술’보다 ‘안전의식’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의식도 기술이 갖춰진 이후에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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