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확보하고 의도적으로 검증 안 해
개인택시조합․이비카드 유착관계 루머 확산

안양개인택시조합과 (주)이비카드가 디지털운행기록계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논란과 관련, 안양시청 담당 공무원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검증을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유착관계 소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안양시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개인택시업계의 DTG 보조금 지급이 시작됐다.

담당 공무원은　“전자 세금계산서가 이상 없이 잘 도착했다. 조합장도 관련 의혹에 대해 (구도로)‘이상없다’고 말했다”며 보조금 지급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의혹을 인지하고 11월27일, 12월11일 두 차례나 개인택시조합에 공문을 보내는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말경에는 본지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증가자료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이비카드가 택시기사들에게 DTG를 30만원에 판매한다는 ‘확약서’, 다른 하나는 판매가격보다 10만원 부풀려진 40만원짜리 세금계산서였다.

쉽게 얘기해 DTG는 30만원에 팔고, 세금계산서는 40만원에 발급했던 자료들이다.

당시 안양개인택시기사들과 미터기 대리점들도 DTG가격을 40만원이 아닌 30만원으로 알고 있었고, 해당 계약은 문제가 있어 조합과 이비카드, 시청에 검은 커넥션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계약에 직접 참여한 개인택시조합장과 이비카드 관계자들이 10만원 차이에 대해 서로의 주장(기사제목: ‘이비카드․안양개인택시조합 사이에서 DTG 보조금 10만원이 사라졌다?’, 일시: 2013년12월27일)이 달라 의혹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였다.

조합장은 “원래는 DTG가격은 37만원인데, 3만원은 왜 부풀려졌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고, 이비카드의 담당 과장은 “곧 발급될 예정이다”, 부장은 “10만원 짜리 자부담금을 따로 받아 회사(이비카드)에서 보유하고 있다”, 상무는 “제품 가격은 48만9830원인데,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8만9830원을 손해보고, 4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로 끊은 것”라고 말했다.

결국, 계약 체결자들의 주장이 맞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청 담당 공무원은 “누군가가 고발해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오면 경찰이던 검찰이던 시키는데로 처벌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상 10만원이 부풀려진 이유에 대해 조합장 및 관련자들에게 해명은 받았나’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조사 기관이 아니다”며 “조합장이 (구두로)‘이상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조합원 김 모씨는 “1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설명없이 ‘이상없다’는 말만 믿고, 모든 증거자료를 모른 척 한 것이지 않나.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고는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택시업계 관계자는 “자기네 회사(안양시청)에서 돈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지급하느냐. 역시 정부돈은 주인 없는 돈 인 것 같다. 먼저 줍는게 임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