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총량제 전환 '넉달 전'

“돈 벌기 힘들어 지입으로 전환한 것인데…”
서울, 경기 등 지역간 영업소 경쟁 가열
대폐차 비용 상승 등 프리미엄 ‘신호탄?’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이 넉달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는 총량제 전환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지입 문제 해결이 정말로 가능한가’라는 회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돈 벌기 힘들어 지입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산업 활성화 대책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결키 위해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런 와중 업계 내부적으로는 벌써부터 번호판 프리미엄 발생, 중고버스 가격 상승, 지역간 영업소 경쟁 가열 등 새로운 화두들이 등장했다.

서울에서 20여년간 전세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지난 달 3000만원의 긴급 대출을 받았다.

“지난 12월, 1월 두 달 동안 직원들 월급을 못 줘 대출을 받았다. 겨울은 전세버스업계에서 비성수기인데, 일할 물량도 없고,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입찰가(價)가 너무 낮아 참여할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월 초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가 제시한 입찰건에 참여했다.

운행 지역은 상도동에서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왕복), 버스는 45인승, 가격은 10만5000원(부가세 별도)에 해당되는 입찰안이었다.

김 대표는 해당 입찰건은 최소 11만8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름값 3만원, 기사월급 5만8000원, 보험료 1만원, 퇴직금 5000원, 차고지 비용 5000원 등까지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고정비만 11만8000원이 발생하는 건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월드컵경기장 주차비로 2만원이 추가됐다. 학교측은 계약서에 ‘기사 수고비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결국, 주차비 2만원도 사측에서 부담했다.

여기에 차량감가상각비, 사무실 임대료, 내부 직원 인건비, 각종 부대유지 비용까지 포함시키면 적자 금액은 몇 배로 불어난다.

김 대표는 “직영업체들이 지입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돈 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입은 그래도 지입료로 한 달에 20~30만원은 벌지 않느냐.
그런데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7월부터 지입을 처벌한다고 하니 회사 문을 닫으라고 협박하는 것 처럼 느껴진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강서구에 한 전세버스업체의 이 모 사장은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초등학교에서 최저가 입찰안(11만원)이 올라왔는데, 누군가 10만원을 써 낸 것이다. 알고 보니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서울에 영업소를 둔 경기도전세버스업체였다.

이 사장은 “이 운행 건은 최소 21만원을 받아야 한다. 11만원도 너무 낮은데, 10만원으로 제안한 것은 정말 제 살을 파먹는 행위다. 경기업체들은 땅값, 임대료, 인건비 등이 서울보다 모두 싸기 때문에 덜 손해 본다”며 “서울업체들이 왜 경기업체 공급과잉 문제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경기업체들이 서울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영업소의 설치) 때문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 제외)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 밖에서 영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서울업체들은 “물가 등 모든 부문에서 서울 보다 저렴한 경기업체들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서울업체들에게는 독소 조항처럼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서울-경기 뿐 아니라 부산-경상남도, 광주-전라남도 등 시-도 간의 전국적인 문제여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총량제 전환을 하더라도 타시도간 영업소나 불법상주영업으로 인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전세버스 대수는 3500여대, 경기도는 1만5000여대로 무려 4배나 차이가 난다. 타 지역을 살펴보면 광주와 전라남도는 각 각 830여대와 1900여대, 부산과 경상남도는 각 각 1700여대와 2400여대다.

이런 이유로 서울전세버스업계는 ‘지역별 공급․수요 조사’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별로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민 입장에서는 경기전세버스업체들이 모두 빠져나가면 공급과잉이 해소돼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서울전세버스조합 관계자는 “서울-부산 고속버스 편도요금이 100만원이 넘지만 전세버스는 왕복요금이 80만원선이다. 적정요금수수를 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총량제 도입을 앞두고 ‘전세버스 번호판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중고차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중고차 매매업계에 따르면 전세버스 대폐차 환급 비용이 5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차령이 만료된 버스는 대폐차 시 중고차 매매 사업자에게 판매하는데, 이 때 고철비 명목으로 주던 대폐차 환급비가 지난 17일 5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상향돼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무려 800만원이 상승됐다. 이를 놓고 업계는 번호판 프리미엄 값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총량제가 시작되면 전세버스 번호판 신규 등록은 제한되므로, 프리미엄 가격이 생성될 것이라는 중고차 매매업계의 판단에 따라 환급 비용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전세버스를 대폐차하면 번호판도 동시에 보유할 수 있으므로 7월 이후 프리미엄을 받고 재판매하겠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전세버스 중고차 가격도 대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차 매매업계에 따르면 전세버스 중고차 가격은 해마다 1200~1300만원이 하락됐지만 올 7월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버스 매매 활성화 감소로 인해 년당 200~300만원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차량감가상각비 등을 낮추는 요인으로 이어져 전세버스 회사들의 버스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총량제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번호판 프리미엄 생성, 중고차 가격 상승 등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며 지나친 차량 구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