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의 품질 보증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품질보증 기관을 거쳐 성능이 확인된 중고차조차 제품의 품질에 의문이 드러나는 일이 적지 않았던 문제 등을 생각해보면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체계를 만드는 일은 오히려 때늦은 느낌도 있다.
그런가하면 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을 중고자동차매매업과 같은 사업영역, 즉 자동차관리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키자는 법안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역시 일리가 있다 여겨진다.
그동안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이나 자동차정비사업은 자동차관리사업의 영역으로 국토교통부의 업무범위에 포함돼 관리를 받아 왔으나 성능‧점검업은 그렇지가 않아 국토교통부의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당한 대우도, 통제도 받지 않음으로써 뭔가 이빨이 맞지 않은 모습이었다.
논리적으로도 중고자동차와 자동차정비사업의 불가분한 관계성 못지않게 자동차 성능점검업 역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범주에 포함시켜 일관 관리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론적 판단이며, 실제 업무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업종 간 협력과 견제, 시장 상황, 소비자의 이익 등 모든 점을 잘 검토해 바람직한 결과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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