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푸드트럭 규제 문제 해소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소형 트럭을 개조한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이른바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 토론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인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은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이라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재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은 '특수차'로 분류돼 있으며 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가운데 특수용도형에 포함시켜 구조변경을 가능케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이지만 국토부는 이를 20일로 단축하는 등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애초 지난 21일 열린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8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를 1개월 이상 더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후속 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작업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생활형·레저형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는 될 수 있으면 풀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나 장애인용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