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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부는 ‘버스공영제’ 바람
정규호  |  bedro1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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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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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너도 나도 ‘버스공영제’ 약속을 내걸고 있다.

공약 발표 초기 버스업계는 물론 시민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시민들의 여론이 바뀌고 있다. ‘불가능하다’는 여론에서 ‘정말 가능할까’라는 여론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너도나도 ‘버스공영제’를 필두로 버스 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정치전문가들도 올해 6·4 지방선거 경쟁의 핵심은 ‘교통복지’라고 표현할 정도다.

이쯤이면 ‘버스공영제’가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의 핵심은 역시 ‘돈’ 이다.

서울시를 예로 들어 보자. 2억원이 넘는 버스 7600대, 곳곳에 위치한 수 십 만평의 버스 차고지, 버스기사 인건비 등 딱 이 세 가지의 비용만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다면 도입 가능성이 조금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아마도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하는 금액은 ‘조’ 단위를 훌쩍 뛰어 넘을 것이다. 결국 시민들의 호주머니 속에서 빼내어 빈 곶간에 채워 넣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서울시의 실정을 살펴보먼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한 해 적자 금액은 무려 2000억원, 적자를 매울 재정이 없어 은행에 대출을 받고 있는데, 그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 시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완전공영제가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만, 완전공영제를 하려면 버스회사 자산을 다 인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버스 적자를 메우는 데 2000억원이 넘게 들고 있다”고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지방과 지방을 오가는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프리미엄도 지불해 줘야 한다. 돈이 벌리는 일명 ‘황금 노선’은 버스업자들끼리 웃돈을 주며 사고 팔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까지 지불하면 실로 엄청난 돈을 국가에서 매워야 한다.

복지국가들을 보면 버스공영제, 무상 버스 등 교통 복지가 상당히 우수하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교통복지를 위해 ‘버스 완전공영제’가 제시된 점은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 없이 단순한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이라면 버스업계와 시민들의 불신만 커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책임성 있는 정책이고 공약이냐는 것을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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