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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 교통행정의 전문화 절실하다
곽재옥  |  jokw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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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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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업무는 그 특성이 매우 복잡해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따라 IT기술이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첨단교통기술의 등장으로 교통분야의 업무가 복잡․다양화되고 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건설사업 위주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기존에 구축된 많은 교통시설들의 교통운영 및 관리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문가에 의한 교통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교통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 분야에 장기적으로 근무해 자연적으로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실력을 갖춰 다양한 교통업무를 공무원 스스로 해결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순환보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물론 교통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교통분야 근무를 3D직종으로 인식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교통부서 근무를 권장하기 위해 근무시 고가점수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부서가 기피대상 부서가 되어 있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비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화장장 근무가 2위, 교통부서가 1위로 선정된 사례가 있어 교통부서에 대한 기피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그 결과 전문성이 필요한 교통분야의 근무를 의무근무기간(6개월 또는 1년)만을 채우고 타 부서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간부급 공무원인 교통국장이나 과장의 경우도 1년을 못 채우고 타 부서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교통행정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교통분야의 업무는 교통신호체계운영, 주차관리, 교통수요예측, 교통체계개선, 지능형교통체계(C-ITS)관리, 교통안전, 대중교통운영 등 매우 다양하고 전문화돼 있어 건축분야나 토목분야와 같이 전문화된 기술직공무원이 장기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 직제상에는 교통시설 및 도시교통설계직이라는 직렬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일반행정직들이 순환보직으로 담당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경기도청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2009년부터 매년 14명씩의 교통직공무원을 채용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도 2012년부터 20명씩 교통경찰을 특별채용해 오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60명의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전문화된 선진 교통행정을 경찰청에서 실천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신호운영 및 교통운영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교통분야 업무에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타 지자체에도 전파되어 교통행정업무의 전문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일부 광역시에서는 교통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속히 악화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교통분야에 단기간 계약제로 근무하는 교통전문직을 채용해 왔으며,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계약제 형태의 임기제 일반직(교통전문직) 공무원들이 교통행정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임기제 일반직의 경우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고용불안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해당 부서에서 가장 장기간 근무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많은 업무들이 하위직인 임기제 일반직이 처리하고 있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업무 중 상당부분은 민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의 기피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민원의 경우 전문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대처할 경우에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교통분야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간을 해당 소속 도시의 교통업무에 종사한 전문가들이라 업무 효율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장기적으로 근무한 실적과 경력이 많은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을 별정직 형태의 전문경력관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교통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현안 문제 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분야의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하위직은 9급의 교통시설직이나 도시교통설계직을 채용하고, 경력직의 경우에는 평균 10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교통전문직)을 전문경력관으로 전환시켜 조직을 구성하면 교통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고비용의 교통시설투자도 필요하지만 기존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교통행정체계를 구축해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기혁 / 대한교통학회 회장⋅계명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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