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국토부 “실무회의 갖고 계속 논의”...
자동차 연비 규제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여온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규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여러 부처·기관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최종 결론을 내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 26일 실무회의를 열어 자동차 연비 중복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들 부처 관계자들은 "연비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환경부와도 협의해 연비 기준, 측정 방법 등을 통일하고 담당 부처와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과 성능 차원에서 자신의 업무 영역이라며 저마다 연비 규제를 해왔다.
현대자동차 싼타페DM의 경우 산업부 연비 조사에서는 허용오차 범위(5%) 이내로 판정을 받았지만 국토부 조사에선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오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지난 24일 산업부 규제개혁 추진전략 회의에서 부처 간 중복규제의 과감한 정리 의지를 밝히면서 자동차 규제 통합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비 측정과 발표 창구가 국토부로 단일화되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도 국토부가 측정하면 산업부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