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표준계약서 활성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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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표준계약서 활성화 논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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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생발전협의체 4일 제4차 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화주·물류 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제4차 위원회를 열어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표준계약서에서 서면계약, 계약변경 시 상호협의, 운송요율표 준수 등 핵심 조항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주·물류기업간 유가 상승 리스크를 분담한 삼영물류와 한국후지제록스를 공생발전 대표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지종철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물류기업이 '슈퍼갑'인 화주기업에서 물량을 받을 때 변변한 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재작년부터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해수부는 중장기적으로 각종 물류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수부가 추진하는 국내 해상운송 분야 표준계약서 현황과 화주·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 운영계획도 논의됐다.

회의는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주재로 여형구 국토부 2차관, 손재학 해수부 차관과 화주·물류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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