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정해져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으로 또다른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 홍보돼 가수요가 넘쳐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너도나도 푸드트럭을 운행해보자고 하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경우 차량 판매가 늘어나고, 푸드트럭 영업으로의 확장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소나 커피점 등의 계약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놀이시설이나 관광지, 경기장 주변의 투드트럭 영업 예상 지점에서의 그들간 치열한 경쟁, 이로 인한 주차난, 교통안전 문제, 보행 문제 등 교통난이 벌써부터 걱정스럽다고 한다. 또 보건‧위생에서의 우려도 만만치 않게 들린다.
그런 모든 점을 이번 푸드트럭 규제 완화 검토 시 잘 연구해 이것이 영세한 상인들의 영업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이 정해지기를 희망한다.
법률적인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다른 문제가 더해진다면 규제를 해소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대기업 유통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자 맞벌이 가정의 주말 쇼핑 기회가 차단돼 적지 않은 민원이 터져 나올 것처럼, 이 사안도 단순히 규제만 풀어 해결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이미 대단히 복잡다기한 이해관계를 내부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업운영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간 대립구도는 좋은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푸드트럭 규제 완화와 올바른 운영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내재된 문제들이 완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