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 의한 교통 공약들이 백가쟁명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평소 정치인들이 얼마나 교통부문에 관심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선거 때가 되니 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차가운 시선도 없지 않다.
공개된 여러 교통 공약 가운데 유난히 관심을 끄는 것으로 ▲경기 지역 공짜버스 ▲경남지역 100원 택시가 대표적이다. 공짜버스는 말 그대로 이용 시민에게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100원 택시는 요금을 100원 씩만 받는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 두가지 교통 공약 모두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장난으로 본다. 그 이유는 응당 ‘천문학적 예산’의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무료버스 논쟁은 이미 많이 공개돼 새로울 것이 없다. 가령,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서울 버스존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돌린다면 얼마나 비용이 더 들어갈까. 버스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차고지를 사들이자면 수조원 이상의 세금이 들 것이라는 사실쯤은 누구나 안다. 그럼에도 공자버스 주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불용예산을 이쪽으로 돌리고 업체 운영 투명화 등을 이룩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경기 지역에도 버스 준공영제를 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정치적으로 완충지역을 찾은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관심을 끄는 주장이다. 주요 대도시권의 버스 준공영제를 도 단위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역시 문제는 돈이다. 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운영해야 할 제도라면 세수의 논의가 이뤄진 다음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할 곳을 찾아야 하는 게 순서겠지만 ‘공짜 버스’ 만큼 공허하지 않다고 한다.
100원 택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선택적 교통수단으로 분류되는 택시 이용시 100원만으로 승차를 허용한다면 누가 버스를 타고, 누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겠는가 하는 지적이 많다. 말이 100원이지 실상은 공짜나 다를 것이 없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지역은 언감생심, 말이 안되겠지만, 사업용차량의 운행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의 제한적 이용과 세밀한 운행기준 등이 전제된다면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교통부문, 특히 어려운 운수업계 사정을 배경으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0년 이상 어렵게 유지해온 운수분야의 노력과 행정은 물론, 그 질서 속에서 함께 해온 이용자 시민 모두를 공허하게 하는 공약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