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 개발 등 정부지원금 중국보다 낮아

자동차 산업의 수출 비중이 12%(2002년 기준)에 달하고 오는 2012년 세계 4위 자동차 생산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료전지, 수소연료 자동차 등 첨단 미래형 자동차 개발이 당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형 자동차 개발 관련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가 중국보다 못하고 부품 등 기술개발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자동차 선진국의 경우 연료전지 개발에만 미국은 2004년 3억5천만 달러의 예산을 세워 놓고 있으며 유럽은 5년간 24억달러, 일본도 지난 2003년 321억엔, 최근 자동차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도 지난 2003년 1천400억원을 투입했으나 한국은 지난 2003년 84억원에 불과했고 2004년 150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요타, GM, 포드 등 기업들 역시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하이브리드카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전문가들은 관련 기술의 선진국 선점으로 인한 기술종속과 이로 인한 부가가치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팀장은 "선진국은 2010년 연료전지 차량을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유럽과 일본 등 세계 자동차 강국의 기술개발 수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기술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의 연구개발이 지금보다 가속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의 조세·금융 혜택 등의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특소세와 등록세, 보유세 등을 감면하고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자의 사용을 독려하는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를 친환경차 기술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차산업의 직면과제는 환경과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및 텔레메틱스 기술의 조기개발과 상용화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국내는 과도기적 단계로 미래 기술경쟁에서 낙오시 경쟁력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완성차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신기술개발과 개발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