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정경제위원회는 특소세 인하방침에 따른 대기수요 발생을 최대한 억제키로 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 이번 주 중으로 특소세율 조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재경위관계자는 7일과 8일로 예정돼 있는 분과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내용 외에 특소세율 조정관련 법안을 다루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위가 예정대로 특소세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국회 법사위,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4일 오후부터 자동차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특소세율 조정기준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소세율 조정기준은 현대차와 기아차, 쌍용차등 3개사는 조세연구원 용역보고서대로 1600cc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GM대우차와 르노삼성차는 2000cc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잇다.
재경부는 세율의 경우 현재 6%와 9%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만약 특소세율이 2000cc를 기준으로 6%와 9%가 적용될 경우 일반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다 미국측과도 상당한 마찰이 생길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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