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이 달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자동차업계
가 현재 15만대에 달하는 출고적체난을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으로 돌
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확
인하고 있어 자동차업계의 재연장 시도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최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
동차 특소세 인하조치가 종료될 경우 내수와 수출시장이 위축되고 생
산라인을 풀 가동해도 현재의 주문적체 해소가 불가능하다며 특소세
인하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등에
건의했다.
자공협회는 지난 7월말 현재 특소세 부과대상 승용차 구입 예약자들이
20만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업체들이 이 달 말까지 잔업과 야
간작업등으로 생산라인을 풀가동해도 약 10만명에게는 공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들의 심각한 불만야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지난 5월 143에서 8월에는 100.4로
3개월 연속 급락함에 따라 향후 경기전망이 불확실하고 미국의 자본시
장 불안이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면서 세계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내 증시의 장기침체와 원화에 대한 달러 환율 급락으로 수출
경쟁력과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하반기 내수시장이 크게 위
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자공 협회는 이 같은 국내외 경기여건이 어려운데다 특소세 인하기간
이 종료될 경우 자동차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동반 위축되고 소비자들
의 부담까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특소세 인하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
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소세 인하조치를 올 상반기
동안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자동차업계의 건의와 여론에 떠밀려 8월말
까지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자동차업계의 재연장 건의에 대해 관할 부서인 재경부는 논란의 여지
를 없애기 위해 일찌감치 재연장 불가방침을 확정했다.
재경부 세제실은 차량계약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특소세 재연장여론
이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7월부터 재연장은 절대 불가라는 확고한 방
침을 고수하고 있다.
재경부의 이같은 확고한 입장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1차 특소세 연장
의 경우 재경부의 의지와 달리, 정치권에서 결정함으로써 재경부가 할
수 없이 이를 수용한 예를 들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이번에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상원기자lsw01@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