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수입차 형식승인 검사 기간 장기화 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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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수입차 형식승인 검사 기간 장기화 소비자 피해 우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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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수입차 시장 질서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중고 수입차 거래 대수는 연간 5천∼6천대 가량으로 업계는 집계하고 있다. 국내에 들어와 형식승인을 기다리는 중고 수입차 대수도 매월 700대 이상씩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국내 공식 딜러를 통한 신차 거래대수와 맞먹는 수치다. 예전과 비교하면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중고 수입차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남들과는 다른 개성적인 차를 싼값에 소유할 수 있기 때문. 특히 고성능 스포츠카인 경우 카마니아들에게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신차 값이 1억원이 훨씬 넘는 이 차들의 경우 96년식 이하의 모델들은 대부분이 2∼3천만원이면 구입 가능하다. 때문에 멋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 수입차 형식승인 검사기간이 너무 길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업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즉 중고 수입차 거래가 양지에서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고 수입차는 국내에 들어온 후 번호판을 받고 정상 운행을 하기 위해선 배출가스 시험 및 소음검사 등을 통과한 후 형식승인을 받고 등록을 해야하는데 10개월 가량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일부 수입차 등록 대행 브로커들은 한 달 안에 형식승인을 받아 준다는 소문을 흘려 희귀 수입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수입차 마니아인 A 씨(38·사업)는 공식 딜러를 통한 수입 신차의 경우 인기 모델만 우선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자신이 원하는 수입차를 구하기 위해 중고 수입차를 선택했다. 그러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반 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로비자금을 주면 한 달만에 등록을 해주겠다는 중고 수입차 등록대행 업자를 찾았다. 하지만 등록대행업자는 로비자
금만 받고 이후 연락을 두절해 손해만 봤다.

한 중고 수입차 업자는 “터무니없는 시간 내에 등록을 해준다는 업자들의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다”라며, “행정력 자체가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이 같은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고 수입차 배출가스 시험을 하는 곳은 자동차 공해 연구소. 이곳에서 배출가스 시험 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단 2명. 기술연구원까지 합하면 5명이다. 이들이 하루 소화할 수 있는 시험차 대수는 많아야 6대 정도. 한 달에 150대를 검사하기도 벅차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부품연구소와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각각 하청을 주고 있지만 이곳 역시 직원 부족으로 하루 5대 정도 시험하는게 고작이다. 소음검사를 받을 때도 밀려있는 시험 차에 비해 시설과 인원이 턱없이 부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수입차 형식승인 인증대행사인 오토론의 신현수 팀장은“개별 수입업자들이 과거에 비해 수십 배로 늘고 있는 것은 개성을 중요시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며, “이러한 분위기는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므로 행정지원을 통해 불법을 막고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석민 기자 sm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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