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한 대가 1년간 부담하는 세금이 16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 6일 발표한 "2001년도 자동차 관련세금 징
수현황"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해 1년간 자동차 한 대가 부담하는 세
금이 161만7천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한 대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평균 세금은 지난 92년 109만7천
원에서 94년 125만7천원, 96년 135만8천원, 98년 137만3천원, 2000년
155만7천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61만7천원으로 해마다 큰폭의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협회는 또 지난해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금이 무려 20조원이 넘어
전체 세수중 17.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 관련 세수는 총 20조8천827억원으로 이중 운행단계 세
금이 14조1천62억원(67.5%)로 가장 많이 징수됐으며 보유단계가 2조6
천873억원(12.9%), 구매단계 2조6천583억원(12.7%), 등록단계 1조4천
309억원(6.9%)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면허세, 특별소비세, 자동차세등 구매 및 등록.보유 단계의
세금이 인하 또는 폐지돼 이부문의 세수는 감소한 반면, 운행단계는
지속적인 교통세 인상과 LPG 교통세교육세, 주행세 신설등으로 세수
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세수는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로 매년 증가, 97년 15조1천881억
원을 기록했다가, 98년 IMF로 인해 14조천698억원으로 감소했으며 99
년 15조7천492억원, 2000년 18조7천800억원으로 증가했다.
자공협회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세금이 세계 어느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감안해 구매및 보유단계의 세금은 대폭 인하하고 주행세 체제로의 전
환등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원기자 lsw01@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