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과정에서 발생되는 결함, 즉 리콜건수는 해마다 크게 늘어
나고 있어나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자동차
리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건설교통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KATRI)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업체와 BMW등 국내에
서 판매되고 있는 제작결함이 발생한 자동차는 지난 99년 11만대에서
2000년 55만2천대, 2001년 55만6천대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제작결함 자동차는 올들어서는 지난 3월까지 무려 23만6
천대를 기록,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게속된다면 70∼80만대를 넘어
설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이를 조사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99년에는 아예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다가 2000년에는 겨우 5억원이, 그리고 지난해에는 3억원
이 늘어난 8억원이 책정됐다.
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획예산처와 건교부 관계자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제작결함 예산도 지난해 수준인 8억원으로
동결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리콜관련 예산이 지난 2000년 267억원, 2001년 396
억원, 그리고 올해는 약 402억원이 책정되는등 8∼30억원가량이 증가,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리콜건수도 98년 전체 운행차량의 8.2%인 1천720여만대에서
2000년에는 8.5%인 1천94만여대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KATRI측은 "리콜발생 차량 갈수록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해마다 정부
에 20∼30억원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지만 번번히 3분의1수준에도 미치
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조사에 대한 예산이 이처럼 턱없이 부족하자 소비자보호원과
건설교통부등에는 월 수백건의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
나 이를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성능시험연구소가 지난 한해동안 수행한 제작결함 조사건수는
30여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과 성능시험연구소는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제작결함차
량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예산및 조직확충이 시
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원기자lsw01@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