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수준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
는 가운데 제정경제부가 최근 떠돌고 있는 수입차 관세율 인하방침에
대해 기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미국측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재경부는 수입자동차업계가 이달중 방한할 예정인 조지
W.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일정에 맞춰 자동차 수입관세율 인하를 요
청하고 있으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상
시기까지는 현행 관세율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세인하는 한미양국간에 결정될 내용이 아니라 새로
출범된 WTO 다자간 협상에서 결정될 사항이라며 우리정부는 수입차
관세를 인하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관련, 외교통상부측도 한미통상 정례협상에서도 우리정부는 관세
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유럽연합(EU)의
10%보다도 한국의 관세율이 2%포인트 맞은 수준인데 이를 다시 내리
는 것은 다른 공산품과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
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작성을 위해 미국
내 업계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한국의 경우 자동차와 철강, 의약품, 영
화, 통신등 15개 업종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미국은 특히 이번 업계 의견 접수결과에서 다른 업종과 달리 자동차업
계의 불만은 공개하지 않아 이 부문이 한미통상마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지난해 국내업체의 미국시장 판매대수는 62만대
에 달하고 있으나 미국차의 국내시장 판매량은 고작 1천500여대에 불
과해 미국업체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수입자동차협회는 최근 부시대통령의 방한일정에 맞춰 국내수입
차 관세율을 미국 수준인 2.5%선까지 낮춰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
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엔진크기에 연동한 세금부과방식을 바꾸거나 세율 자체를 낮춰
줄 것을 요구하는 미국측 입장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