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현재 8%인 수입자동차 관세율을 자국 수준인 2.5%로 낮출 것
을 요구하는등 자동차시장 추가개방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3일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한미통상현안회의"에서 미무역대표부
(USTR) 바버라 와이젤 아태담당 부대표보등 미국측 대표들은 자동차
와 의약품, 농산품등에 대한 한국의 수입장벽을 현 수준보다 더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번 요구는 지난 20일 qd한한 존 헌츠먼 USTR부대표가 재정경제부
와 농림부,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 장관들을 차례로 만나 수입확대와
추가개방을 요구한 데 이은 것이어서 미국의 통상압력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측은 자동차의 경우 현재 8% 수준인 수입차 관세율을 자국 수준
인 2.5%로 낮추고 충돌시험등 유럽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부 자동차
표준및 인증제도도 완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1995∼98년 한미자동차협상 이후에도 수입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나 소비자 인식전환을 위한 조치, 중형차에 대한 중
과세 폐지등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