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공안전 책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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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공안전 책임소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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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 대한 여객기 테러로 세계가
요란하다.
최악의 참사뒤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은 태도
가 아닐지 모르나 이번 미국 여객기테러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민
중 일부는 “미국이 자국의 여객기 납치사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남의 나라 항공안전에 대해 평소 이러쿵저러쿵해온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안전과 항공기의 일상적 안전운항은 엄밀히 구분돼 야 할
사안이지만 그 피해의 형태나 파급되는 영향을 생각하면 별반 다를 바
없다는게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의 시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
면서 얼마전 미 연방항공청이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대해 2등급 판정을
한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제가 된 법을 고치고 안전교육이나 안전점검 체계의 재구축, 정부의
관련업무 체제 정비등이 착실히 진전되고 있으니 하루빨리 항공안전 2
등급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2등급 판정의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작업
이 진행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건설교통부의 당시 수송정책실장과 항공국장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돌
리려 하는 양상은 아무래도 명석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내 항
공안전 업무의 제반 환경이 업무 책임자들의 독자적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치 않고 결과만 갖고 그 직위에 대해 책임
을 몰아가고 있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특히 도의적, 직무상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고위공직자의 사표
조차 받아들이지 않은채 뭔가 충격적인 문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이 들리니 그같은 판단의 주체가 갖고 있는 의중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우리는 항공안전 2등급 판정에 대한 희생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왜 그같은 환경이 가능했으며 어떻게 이를 극복해 빠른
시간내 1등급을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장관까지 문책한 이 사안을 두고 더 이상 인적 피해를 불러오는
문책은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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