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비수가 싸고 차,보험업계 파워게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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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비수가 싸고 차,보험업계 파워게임중"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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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수가 둘러싼 자동차, 보험업계 파워게임
시행까지 많은 문제점 내포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각 제작사, 또는
모델별로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여론과 손해보험사들은 자동
차의 손해율이 반영된 진정한 의미의 보험료 자율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에서는 자동차 공급시장 자체가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
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성급한 판단을 하
고 있다.
즉, 현재의 자동차시장은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지배하는 전형적
인 공급자 시장이지만 앞으로 보험개발원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제
조업체별, 모델별로 사고손상 정도와 수리의 용이성을 측정, 이를 각
모델별로 차등화할 경우 소비자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소비자 주도
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간의 이같은 기대, 혹은 전망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번 차종
별 보험료 차등화방안의 겉모습만 본 성급한 기대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이번 차종별 보험료 차등화계획이 각 메이커별, 모델별 충돌안
전성, 정비의 용이성등을 고려한 진정한 의미의 보험료 자율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비수가를 둘러싼 자동차업계와 보험업계의 파워게임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업체와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훨
씬 이전부터 정비수가 문제를 놓고 줄곧 대립해 왔다.
보험업체들은 각 메이커의 정비사업소들이 청구하는 정비료가 실제 정
비에 투입된 부품가격및 공임수준보다 턱없이 높다며 이에대한 확실한
근거제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자동차 정비메커니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보험업체들은 이같
은 산출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오늘날까지 높은 손해율
만 부담해 왔다.
즉 자동차 수리에 드는 비용이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보험료보다
통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손보사들은 만성적자에 시달려 왔으
며 이를 만회하려는 손보사들의 노력이 계속돼 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노력의 결실이 바로 메이커별,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라는 묘안
으로 이어졌다.
만약 손보사들의 의도대로 손해보험협회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충
돌시험을 실시, 각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시킬 경우 자동차업체들
은 자동차 판매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손해보험협회가 추진키로 한 차등화 방안에 따르면 각 차종은 1등급에
서 9등급까지 나눠지며 각 등급간 보험요율 차이를 10%씩 둔다는 것
이다.
이 경우 1등급과 9등급간의 요율차이는 90%로 많을 경우 보험료에서
만 수십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은 지난 99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국내에서 시판
되고 있는 59개 모델을 대상으로 1년간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을 분석한 결과 동급 모델간에도 손해율이 무려 40% 포
인트나 차이가 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싼 차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결국
자동차업체들은 손보사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비수가를 스스로 낮
추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정비수가에 대한 헤게모니를 손보사들이
쥐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업계와 손보업계 어느쪽이 유리한 위
치를 확보하더라도 정비수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결국 손실율의 상당부분을 소비자들이 떠 안게 된다는 점에 많은 사람
들이 공감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손보사들은 자동차업계의 높은 정비수가로 인해 발생
되는 손실분을 보험료 인상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역으로 자동차업체들이 보험료 차등화로 정비수가를 내리게 될 경우
발생될 손실은 자동차 판매가등 다른 부분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비
가격, 부품가격, 공임등을 산정,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번 보험료 차등화 발표는 또 사전에 아무런 준비없이 주먹구구식으
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 차등화의 핵심내용은 사고시 손상정도와 수리의 용이성이다.
따라서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실시키로 한 신차충돌테스트 결과와 부품
가격이 주요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차충돌의 경우 이를 시행할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아직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테스트의 공정성이 시비에 휘말릴 가능
성이 높다.
자동차기술연구소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충돌테스트는 15km 측면충
돌시험이 전부다.
그러나 자동차업계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56km옵셋 충돌시험등 다른 안전성 테스트도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충돌시험 내용도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충돌테스트는 지난해부터 건교부 산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가 각 차
급별로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에 두 연구소의 충돌시험 결과가 다를수
도 있어 충돌결과에 대한 신뢰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대로 내년초부터 보험료 차등화를 실시하기는 사
살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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