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매매업자들은 진정서를 통해 매매업계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고차거래 실명제를 실시해 오면서 매입·매출률이 가장 높은데다 지난 98년분의 경우 이미 관할 세무서의 수정신고 요구로 신고후 부가세등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국세청이 97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무조사를 한 뒤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것은 업계를 도산시키겠다는 의도라며 98년도 분을 세무조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계는 지난해의 경우 사업자거래가 모두 4만1천239대로 246개 업체별로 평균 13.9대가 거래돼 업자들은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를 제외할 경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정부와 국세청이 지난 수년간 업체가 난립한 것을 호황업종으로 착각해 영세 매매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업계는 정부가 무등록업자 배척과 탈세방지를 위해 매매업소에 제시된 차량에 대한 책입보험 가입 의무화, LPG차량 매입 가능, 이전등록절차 간소화, 자동차세 비과세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역시 비과세를 추진중에 있으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경북매매사업조합은 무등록업자의 성행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등록업자들을 일시에 도산시켜 실업자 양산은 물론 오히려 중고차 매매·수출등에 따른 각종 세입원이 크게 감소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합은 대부분의 등록업자들이 영세할 뿐아니라 업체 난립으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어 무더기 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조사가 계속될 경우 이들 영세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반납하고 무등록업자로 변신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