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한국정부에 자동차 수입장벽 제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국내 자동차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및 업계에 따르면 미 상하 양원은 최근 한국정부에 자동차 수입장벽 철폐를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안을 제출했다.
칼 레빈 민주당 상원의원은 "한국은 자동차 수출대국이면서도 수입자동차의 점유율이 0.5%도 안되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폐쇄적인 시장"이라며 "이같은 불공정한 교역행위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이 50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한 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는 1천대 뿐"이라며 "이같은 불균형은 ▲한국은 아직도 수입차를 사치품으로 간주하고 ▲외제차 소유자에 대한 대중매체의 매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차별적 세제로 인해 외제차 구입시는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는등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데일 킬디 하원의원도 "한국에서 외제차 소유자에게 세무감사 위협을 가하는 불공적 교역장벽은 철폐돼야 하며 결의안을 통과시켜 한국에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미국 상하양원의 공동 결의안 제출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오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자동차협상에서 한국정부로부터 특단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 3월 미무역대표부의 통상백서와 연례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 자동차시장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뤘고 4월말 슈퍼301조 보고서에서는 14대 불공정 교역행위로 한국의 수입제한정책을 꼽은 바 있다.
高榮圭기자 ygko@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