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연합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제도와 정책은 생산자보다는 사용자의 책임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배출가스 보증수리 비용은 소비자가 이미 신차구입시 차량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수리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연합은 이에따라 소비자들이 정기적 사용이 가능한 배출가스 보증수리 쿠폰을 신차구입시 지급해 배출가스 관련 보증수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보증수리 쿠폰제 도입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선진국의 배출가스 과태료 부과는 사용자 부담보다는 정비사와 생산업체 부담을 우선하고 있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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