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한․미 FTA 영향분석 세미나

산업연구원은 지난 21일,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와 공동으로 한․미 FTA 영향분석 및 대응방향 수립을 위한 산업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 FTA 이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주제로 자동차 산업의 대응과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년 팀장(한국자동차공업협회)과 이항구 박사(산업연구원), 김기찬 교수(가톨릭대학교) 등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계는 대미 수출증가와 더불어 신기술 제휴 등으로 기업경쟁력과 생산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쟁점 1 : 관세 인하 및 철폐

현행 승용차 2.5%, 트럭 25% 수준인 미국 관세가 철폐 될 경우 한국은 연간 2억 달러 가량 관세 절감 효과를 누려 수출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미국은 현재 8%(승용차 기준)~10%(기타)인 국내 관세 철폐로 약 1000만 달러가량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쟁점 2 : 자동차 세제 개편

현재 배기량 기준인 국내 자동차 세제의 경우 미국 측이 차량 금액 기준으로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자동차의 취득단계와 보유단계에 따라 국가별롸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배기량과 차량금액을 혼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쟁점 3 : 원산지 규정 및 기술표준

원산지 규정은 미국 측은 글로벌 소싱 확대로 자국산 부품사용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 측은 미국산 일본차의 우회 수입 증가를 우려하고 있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문.
현재 미국측은 나프타(NAFTA : 북미자유무역협정) 기준인 자국산 부품사용 비율 62.5%보다 낮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측은 7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원산지 비율이 60% 미만일 경우 국내 자동차 부품 수출의 증가율 둔화될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나프타 기준 이상일 경우엔 부품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 날 업계 대표로 나선 윤대성 전무(한국수입자동차협회), 박동철 박사(현대기아/자동차산업연구소 산업정책팀장), 이성상 전무(GM대우자동차), 함영환 상무(만도) 등은 “자동차 산업에 있어 한․미 FTA는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며 특히 이를 위해 “미래기술개발, 얼라이언스 등을 통한 기술제휴, 부품공동 개발 등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FTA 체결 지원단 홍영표 단장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해 온 협상결과 희망적인 결과가 커지고 있다”며 “오는 2007년 1월 15일부터 제6차 협상을 시작하며 이번 협상을 통해 의약, 식품 등 6개 주요쟁점 분야가 타결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