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도개선안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30일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화물업계 최대 현안으로 부각돼있는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공개 논의의 자리라는 점에서 화물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교통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인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동
선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전망과 대응방
안’, 이영희 건설교통부 화물운송과장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규
제완화 정책방향’이란 제하의 논문이 발표된다.
한편 화물업계는 지난 2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30일 개최될
정책토론회 관련 대응전략을 논의한 끝에 지난 12일 화물연합회 긴급
이사회를 통해 오는 27일 개최키로 한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대수 5대
이상 유지 사업자결의대회를 토론회 이후로 연기키로 결정했다.
비대위의 이같은 결정은 30일 토론회에서 정부의 화물운송사업 등록기
준대수등 정책방향이 공개될 것으로 보고 이를 지켜본 다음 업계 투쟁
수위와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과 함께 건교부 주도
의 토론회 이전에 업계가 결의대회를 개최할 경우 토론회에 미치는 영
향이 업계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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