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발급기관서 제외…제3기관 나서야”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중고차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성능점검제도’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또 상당수 매매딜러들은 성능점검 발급주체와 관련, 매매조합이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고차 딜러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성능점검제도를 강화하고 일부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려고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중고차 딜러들은 “현행 성능점검 제도로는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고차 시장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성 있는 성능점검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연간 성능점검 차량의 90% 이상이 매매당사자인 매매조합을 통해 거래되면서, 허위기록부 남발 등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합은 성능점검 발급 기관에서 제외돼야 하며, 대신 객관성을 확보한 제 3의 기관이 나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재준 삼성자동차상사 부장(의정부 호원매매단지)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진단평가, 전문, 보증수리 전문업체 등으로 다원화 시켜야 한다”며 “중고차 딜러들은 판매에만 주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특히 “딜러가 직접 작성하는 성능점검기록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일부 딜러들은 성능점검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아예 교부하지 않는 것이 벌금이 더 적다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정식 경동자동차 전무(서울 신월동매매단지)도 “현재 대부분 조합이 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하고 있지만 딜러들조차 믿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실질적인 성능점검이 되기 위해서는 요금도 현실화하고, 전문 진단업체가 단순히 외관 사고유무 확인뿐 아니라 차체 점검에서부터 주행테스트까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매매연합회를 비롯 일부 시도 조합이 주장해 온 ‘성능점검제도 폐지론’에 대해 중고차 딜러들은 “중고차 시장이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단체가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연합회는 소비자는 물론 업계 현장에 대한 목소리에 좀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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