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송예석 카체커스(주) 팀장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발전은 없다”
어떤 산업이건 태동을 하고 발전을 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작이라는 건 벤치마킹의 대상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 한편으로는 연관 산업에 불편이나 장애의 요소로서 견제 받기도 십상이다.
따라서 신 산업 또는 신 업종이 만들어지고 발전한다는 건 연관산업을 설득하여 그들을 현재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선 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거센 반항은 있기 마련이어서 안정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끈기와 고통을 이겨내는 참을성이 요구된다.
중고자동차 진단 분야가 그 좋은 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정비, 검사, 매매, 폐차는 법으로 관리하고 인정하고 있지만 진단이라는 분야는 그렇지 못하다. 주된 이유는 아직까지 진단산업은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법 테두리 속에 있지 않아서다. 검사와 진단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변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실에서는 진단업이 검사업과 명확히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고 이를 하나의 분야로 받아들이는 매매사업자나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은 2001년 4월부터 사업자들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차의 성능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토록 했다. 법에서 정한 성능점검의 주체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종합 소형 정비공장, 그리고 매매조합이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국가기관이어서 신뢰를 받지만 쉽지 않은 접근성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다. 종합 소형 정비공장은 매매사업자와 근접한 곳에 있지만 본업이 수리여서 성능점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일부는 부담감을 느끼거나 단순한 일거리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대다수 성능점검은 조합이 관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진단업의 태동은 이들 조합에서부터 시작됐다. 매매업체가 판매하는 차를 매매조합 직원들이 점검한다는 것은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소비자들에게 객관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이는 마치 자동차 정기검사를 운전자들이 직접 실시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서다. 그래서 이들은 진단업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선택이고 모험이었다.
거센 저항도 받았고 현재도 딜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작된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은 듯하다. 실제 거의 전 차량을 진단업체로부터 점검을 받고 있는 한 매매단지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소비자 민원이 준 것을 그 예로 든다. 점검업체가 진단을 하기에 소비자들이 우선 신뢰를 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성능에 대해서 딜러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진단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들은 진단만 실시하기에 전문성이 높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또 본인들이 직접 서명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딜러들과 다투기 일쑤다.
하지만 기술자들도 과연 성능점검의 한계를 어디까지 둬야 할 지는 고민이다. 법에서 정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다. 모방의 대상이 없는 어려움은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매매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다.
발전은 고통을 수반한다. 진단업도 물론이며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받아 온 매매업도 물론이다.
진단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 매매업을 눌러서는 안된다. 오히려 매매업이 신뢰를 받아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매개체가 진단업이어야 하고 모럴해저드를 경계하는 데 노력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 역할을 검사업이 대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국이나 매매업 모두 이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제도를 바꾸는 데는 온갖 어려움이 따르지만 제도권 밖에서 제도를 이행하는 데는 모두에게 더 큰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