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 허위점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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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 허위점검 무더기 적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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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중고차를 판매한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원 등 1백 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 등 11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법정 성능검사를 생략한 채 중고차 성능기록부에 허위로 정상판정을 내려주는 대가로 모두 1만 3천여회에 걸쳐 1억 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고차 매매상들이 형식적인 서류접수로 성능검사를 대신한 뒤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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