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구매의 현실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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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구매의 현실과 개선방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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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경기 침체속 에서 올해 중고차 시장은 사상 최악을 맞고 있다. 또한 국내 중고자동차시장은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대기업의 자본력을 앞세운 엔카, 얄개 등의 출현으로 전체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온라인시장뿐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인 매매단지로의 진출은 자마이카나 오토큐브 등 대형매장에 밀려 벼랑 끝에 몰려있는 기존의 중소영세업체를 대형마트에 밀린 동네 수퍼마켓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문제는 이와 편승해 온라인에서의 탈법적인 매매행위를 하고 있는 업자들의 난립이다.
장애인차량같은 특수한 차량경우는 더욱 심하다. 장애인들은 차량을 구입하려 해도 희소성과 만만치 않은 가격 때문에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데다 팔려고 해도 실수요자를 찾기 어려워 제대로 가격을 받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택시사용연한이 8년으로 늘면서 택시미터기업체 주변에는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즐비하고 차연령이 다된 차량들이 주행거리등을 조작하여 일반차량으로 둔갑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택시를 수출말소 등을 통해 차량을 말소시켜 놓고, 자가용으로 부활 직거래형태로 판매하는 식으로 세금포탈은 물론 정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무역업등록 및 직거래계약서의 손쉬운 입수 등으로 단속의 어려움을 이용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다. 이들의 판매루트는 온라인과 생활정보지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매매상사에서 자동차딜러사원증 등을 매달 일정금액을 주는 방법으로 발급받아 마치 등록된매매상사 종사원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그동안 완성차 업체가 판매한 장애인용 차량은 각종 세금혜택 등으로 동종의 다른 차보다 싼 편이지만, 정작 장애인이 마음에 드는 차량을 구매하려면 이곳 저곳 다리품을 팔아야 하고 그나마도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또 장애인이 차량을 팔 때도 실수요자를 쉽게 찾을 수 없어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어찌보면 이는 제도권에 있는 매매상사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방관과 소비자의 잘못된 구매습관에서 온 음성거래형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권으로 흡수하거나, 투명한 유통과정을 위한 법규의 안정적인 보완이 이뤄짐으로써 소비자구매문화의 선진화가 이뤄져, 그동안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냉대를 받아온 LPG전용 장애인 차량을 적정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허정철 올포원자동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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