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기록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도재영)가 지난 27일 국민일보 사옥에서 개최한 '제 3회 중고자동차 유통발전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현황 및 앞으로의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인 내용 부분이 있어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가 의무교부임에도 불구하고 미교부자에 대한 법적 제재 등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진단평가 관련 자격증 제도를 통해 입증된 전문인력이 양성돼야 한다"고 전문 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성능점검기록부의 이행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도입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성능점검기록부의 시행주체는 매매업자가 아닌 객관적인 비영리 단체를 통해 시행돼야 하며, 의무 교부 위반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당국의 이행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세미나에 이어 지난 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창립기념식도 개최했다.
도재영 회장은 "최근 들어 중고자동차가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은 중고차 업계에 대한 불신의 벽을 깨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회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중고차 유통문화의 선진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