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오는 27일 개최할 '중고차 유통발전 세미나'에서 성능점검기록부 의무 교부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의 현황 및 앞으로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성능점검기록부 의무 교부제도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2001년 7월부터 매매업자 및 소비자간의 신뢰를 통해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활성화하기 마련된 것.
김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고차 업계에서는 매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성능점검에 그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명의 성능점검요원이 매달 천대 이상의 차량을 점검하는 경우가 있어 객관적인 평가에 무리가 따르고 있으며, 의무교부임에도 불구하고 미교부자에 대한 법적 제재 등이 미약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면밀하게 검토, 수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행 주체도 매매업자가 아닌 객관적인 비영리단체를 통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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