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로 다가온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를 앞두고 중고차업계가 막바지 저지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등 수입 감소 우려에 따라 초비상 사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공제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법 시행에 대한 막바지 저지작업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신동재 회장은 "정부가 당초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인감 실명제 도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더욱이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고차 업계는 또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막대한 수입 감소를 초래, 결국 등록사업자의 무등록업자로의 전락을 부추기고 불법 음성거래 확산만 낳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례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500만원에 중고차를 구입, 600만원에 팔 경우 현재는 9만원의 매입세만 내면 되지만 공제율이 10%에서 8%로 줄어들면 17만5천원을 부과해야 해 부담액이 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공제 혜택이 줄어들면 중고차 수출업계는 수출가 인상이 불가피, 중고차 수출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매매연합회는 다음주 중 안으로 재경부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긴급총회를 열고 전국 회원사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고속도로 상에서 자동차 시위를 벌이는 등 물리적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매매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모든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