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내 중고차 시장이 규모가 급증하면서 매우 복잡하게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고차시장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양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중고차 유통시장을 평가한다면
최근들어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별도의 중고차팀을 형성하는 등 수익모델로서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 중고차 시장은 첨단 유통기법이 가미된 매매업체의 출현, 선진 경영기법으로 무장한 신규 인력 진입, 정예화된 중고자동차 다국적 기업의 출현, 인터넷 매매 도입, 모바일 등을 활용한 첨단 매매 시스템 도입 등 복합적으로 혼재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고차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최근 들어 건교부를 비롯해 정부나 학계, 업계 등에서 중고자동차 유통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에 부응할 만한 축적된 자료나 통계가 전무하다. 이는 중고차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학계에서도 중고차 영역이 커지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지만 자동차관련 학과가 있는 50여개가 넘는 대학에서 중고차 지식이 있는 교수도 매우 드물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안은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중고차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진출이 늘면서 학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중고차 관련 과목, 중고차 프로그램의 운영 등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중고차 업계와 산학협동을 통한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강화, 중고차 과목 정규 교과 과정 편입, 진단평가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 양성에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건교부로부터 정식 사단법인으로 인정받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산하기관으로 중고차유통발전연구소의 설립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최근 중고차관련 자격시험을 유치하려는 단체가 늘고 있는데.
단체의 형성은 그만큼 중고차 유통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를 비롯, 자동차사정사협회, 한국자동차육성협회 등이 유통시장의 제도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뢰성을 갖고 체계를 갖춘 단체는 미흡하다. 오히려 중고차 유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조만간 옥석이 가려지리라고 본다.
▲정부의 유통정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성능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해오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품질보증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중고자동차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두 제도의 문제점이 뭔가
우선 성능점검기록부의 의무교부 문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데에 있다. 미교부자에 대한 법적 제재 등이 미약하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매매업자의 기피로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소비자의 비용증대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품질보증제 역시 중고차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단평가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매매업체나 보증업체가 영세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구축할 수 없다.
▲개선방안은 뭔가
중고차의 상태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단평가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이행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의견 수렴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을 검토, 수정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력기준이나 시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성능점검기록부의 시행주체는 매매업자가 아닌, 객관적인 비영리 단체를 통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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