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이한 대처에 비난 봇물
새로운 '노사교섭모델' 정립 절실
대구 등 타 지역 교섭에도 큰 영향
서울시내버스 노사간의 임단협이 지난달 27일 밤샘협상 끝에 타결돼 전면파업의 위기를 넘겼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난달 26일 오후 4시부터 계속된 밤샘협상을 통해 시급 5.8% 인상과 격주 주 5일제 도입, 무사고 수당 1만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합의서에서 현행 평균 시급 6950원(평균 근속기간 기준)의 5.8%를 인상한 403원을 호봉별 정액 인상키로 했으며 무사고 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1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또 현재 주간 1일 5시간 내외로 연장 근로를 하던 것을 격주 1일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며 이를 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합의서에는 노조가 노선별 특성에 따라 배차 및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연장근로 1일을 추가할 수 있도록 노조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급을 현행 6950원에서 7천291원으로 4.9% 인상하고 현행 주간 1일 5시간 안팎의 의무 연장근로를 격주 1일 5시간 안팎의 연장근로로 변경한다는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의 거부로 조정이 결렬됐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조정 결렬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시급을 중재안보다 높은 5.8%로 인상한다는 합의점을 도출, 협상을 타결시켰다.
이에따라 노조측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28일 새벽 4시부터 돌입키로 했던 전면파업이 철회됐다.
한편 막판 협상타결로 파업이 철회돼 교통대란의 위기는 넘겼으나 이번 서울시내버스 노사간의 임단협 과정 등에서 보인 서울시의 안이한 대처 등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지난 2004년 7월부터 준공영제로 버스운영체계가 개편되면서 노선운영권과 수입금 등을 공동관리하며 사실상 버스운영 전반을 서울시가 맡으면서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파업 가능성이 고조돼 시민들을 극도의 불안감에 떨게 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서울시의 안이한 대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노사가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지난 2월8일 제 11차 교섭에서 노조측이 더 이상 교섭이 무의미하다며 협상결렬을 선언할 때까지 사실상 버스운영 주체인 서울시는 임단협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사안이라며 교섭에서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준공영제 하에서 서울시의 지침이나 언질 없이는 노조측의 요구안에 대해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서울시의 노사교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지난 2004년 준공영제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 당시 체계개편에만 급급해 재정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버스근로자 임금의 3년내 지하철 기관사 수준을 약속하는 등 지나치게 서두른 것도 노조측이 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토록 하는 빌미가 돼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번 버스 임단협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민들은 준공영제 도입으로 엄청난 시민 혈세가 투입되면서도 과거 민간주도로 버스가 운영되던 시절의 뒤떨어진 노사 관행을 되풀이 한 노사 양측은 물론 특히 서울시에 대한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이상 이번과 같은 노사교섭 관행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 하에서의 새로운 노사교섭모델의 정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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