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제 폐지하면 소비자 직불제 실시할 것” 맞불
정부가 자동차 정비수가 공표제도의 개선책 마련에 착수하자 자동차 정비업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자동차 정비업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비수가 문제는 지난 2003년 8월 의원 입법으로 불거지면서 2년간 건설교통부가 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간의 중재역할을 해오다 최근 발을 빼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장 경제의 논리만을 앞세워 입법 취지 및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건교부는 공정위와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협의해 정비수가공표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건교부는 정비수가를 공표하지 않는 대신 표준작업시간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비수가의 일부 요소만 공표하거나, 아예 정비수가공표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비업계는 “정부가 시장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자배법 및 보험정비수가 공표 배경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특히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놓여 있는 손해보험사들의 이해와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정비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계부처 및 손해보험사의 ‘입김’에 끌려 다니고 있다”며 “1년도 시행해보지 않고 폐지입법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지나친 행정력 낭비”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조양진 전국검사정비연합회 부회장은 “보험정비수가 공표제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손해보험사가 소비자와 자동차정비업자 중간에 끼어 보험정비 요금을 하향 조정해 왔던 관행을 깨어보자는 정비업계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면서 “이같은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시장경제 논리만을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작태”라고 강력 반발했다.
연합회는 “만약 정부가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면 자동차정비업계는 전국적으로 소비자 직불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건교부는 현재 1만5000원인 정비수가를 1만8228원~2만511원의 범위로 인상된 표준 정비수가를 공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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