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25시>

“대체 언제 공표되는 겁니까.”
요즘 자동차정비사업자들 사이에 가장 많이 오가는 얘기다.
이처럼 정비사업자들은 건설교통부의 보험정비수가 공표와 관련 시기, 가격, 대책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나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렵다.
자동차정비업계, 손해보험업계, 건설교통부 사이에서 수 개월여에 걸친 협상이 아직도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동차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전국정비연합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사업자는 정비연합회에 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용역결과대로 공표하라는 궐기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얼마 전 임시총회에서 양 업계의 협상안에 동의를 한 각 시도조합 이사장들의 퇴진까지 요구했다.
정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정비사업자는 “건설교통부는 법 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없이 업계 및 관련부처에 끌려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3년 8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법률을 근거로 건교부는 연구 검토를 마친 뒤 지난해 8월 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현재 1시간당 1만5000원하는 수가를 2만8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손보업계와 일부 시민단체가 국세청과 노동부 등의 자료를 근거로 2만8000원으로 올릴 경우 보험료가 현행보다 약 13%나 인상된다며 난색을 표명하자, 건교부는 양 업계의 이해관계를 포괄한 잠정 타협안을 제시,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한 것이다.
‘정책조정의 중심에 서야할 정부가 업계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일부 업계의 지적을 간과하지 말고 정부는 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안에 물가 등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등과 정책 협조를 이뤄내 당초 법 취지에 맞는 보험정비수가를 공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