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보험정비수가 공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해온 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건설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양측 업계 대표는 건교부에서 만나 최소 1만8000원~최대 2만1000원선에서 잠정 합의하고, 9일까지는 최종 합의를 이룬다는 계획이었으나 정비업계의 반발로 끝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 9일 전국 16개 시도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 양측 업계가 제시한 이 금액의 수용 여부를 타진한 결과 “손해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 업계는 적정 보험정비수가를 놓고 재협상이 불가피해졌다.
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대로라면 최소 2만2000원에서 최대 2만8000으로 형성돼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1만5000원을 받고 있는 현 수준에서 볼 때 이번 타협안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용역결과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 아직까지 양 업계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 자체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양 업계는 빠른 시일 안에 수용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 업계가 최종 합의점을 찾는다 해도 관련 부처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즉시 공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보험개발원, 여주대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공임율과, 표준작업시간, 도장료 등에 대해 정비공장을 직접 방문, 실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정비수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간당 공임율을 1만8000원~3만3천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사측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표 시기가 2개월 이상 지연돼 왔다.
정비업계는 경영난을 들어 2만2000원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계는 정비수가가 1만8000원 이상 인상될 경우 보험료를 13%나 올려야 할 정도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2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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