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요금 공표 무기한 연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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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요금 공표 무기한 연기되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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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간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정비요금 공표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 정비수가 인상 문제를 놓고 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 이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도 정부 주도의 보험료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결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 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건설교통부는 4월 말까지는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정비요금) 인상안을 공표할 방침이었지만 관련 업체의 반발로 또 다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험가격 인상이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 경제 사안인 만큼 건교부 단독으로 보험료 인상 가격을 공표하기에 앞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보험료 인상폭을 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김정희 건교부 사무관은 “양 업계를 비롯, 시민단체 등이 정비요금 공표와 관련 장기간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다”면서 “국무총리실에서 정비요금 공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된 후 국무회의에 정식 보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반해 그동안 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현행 시간당 1만5000원~2만8000원까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나 이 용역 결과와 정부 주도의 보험료 인상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금융당국까지 반발하고 있어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격 범위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험료 인상폭을 놓고 양 업계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는 물론 금융당국 역시 무리한 정비수가 인상에 반대하자 정비업계는 최소 2만2000원선의 타협안을 제시한 반면 손보업계는 1만7000~1만8000원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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