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정부 개입 바람직 못해” 건교부에 건의
자동차 정비수가 공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주 초 정비수가 인상안을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지자 25일 이후로 발표 시기를 늦춘 상태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최근 건교부에 보낸 의견조회에서 “정비수가는 손보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정비수가는 손보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건교부에 공식 전달했다”면서 “건교부가 정비수가를 공표토록 돼 있는 현행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각 정비업체별로 서비스 수준이 다른데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인상된 정비수가를 발표하는것은 시장원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는 물론 일반정비수가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입장을 토대로 건교부의 정비수가 발표를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경영난을 들어 2만2000원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계는 정비수가가 2만8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보험료를 13%나 올려야 할 정도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2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는 정비수가를 단일 금액으로 명시하지 않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1만7000∼2만7000원선을 제시한 채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건교부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정비수가를 공표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이달 안에 일정 범위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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