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수가’ 신경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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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수가’ 신경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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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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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시간당 공임 2만8000원 적정”
보험업계 “정비요금 오르면 소비자 부담”

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보험정비요금 공표를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비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비업체들은 “지난 8년동안 정비요금에 대한 보험금이 한번도 오르지 않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료는 인상돼도 정비요금은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각각 맞서고 있다.
현재 판금.도장.탈부착 등 주요 공임비는 시간당 1만5000∼1만6000원 선으로 형성돼 있는 상황. 정비업계는 최근 정부 용역 결과를 근거로 시간당 2만5000∼2만8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지난 1997년 이후 정비요금이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며 “시간당 공임이 최소한 2만80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손보업계는 “1997∼2002년에 공임이 32.8% 올랐다”며 “공임이 더 오르면 보험 가입자 1500만 명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손보업계는 시간당 공임은 몇 차례 올랐지만 보험업계는 정비기술의 발달로 작업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를 들어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작업시간)을 사실상 올려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국정비연합회측은 “공임비가 비보험 일반요금(시간당 2만3000∼3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고, 보험료에서 정비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15%에 불과한 만큼 정비요금을 현실화해도 보험료 인상부담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현재 1만 8000원(4.0%)에서 2만 3000원(10.5%) 사이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는 타협안이 나오는 대로 자동차정비의 적정 요금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맞춰 이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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