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 우려해 수리비 본인이 부담
할증기준율 10여년간 한번도 변동 없어
"자기부담금 이익수단화…당장 폐지해야"


높은 자동차 보험료와 자기부담금 등으로 소비자 부담은 물론 부실 정비까지 우려되고 있다.
자동차 정비업계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책임보험 및 자차보험 등에 가입해도 가벼운 접촉 사고시에도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기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사고가 많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도입된 자기부담금제도의 경우, 정비업계나 소비자들에게는 부담감으로, 보험사에는 보험료 할증율보다 높은 ‘수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할인 후 보험처리가 부담= 대부분 운전자들은 가벼운 접촉사고나 수리시에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가 보험사를 가능한 이용하지 않고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무사고시 약 8년 정도면 40%까지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할인된 다음에 보험처리를 받았을 때다.
만약 한 운전자가 최초 약 13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40%까지 할인된 후 보험처리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차량수리비가 50만원 미만일 때는 할인할증 기준율에 따라 3년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납부되지만 75만원일 때에는 약 15~20%에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 때 할증된 금액은 최저보험료에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보험료 130만원에서 15~20%가 책정되게 된다. 따라서 약 78만원의 보험료를 3년 동안에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계산법으로 보면, 75만원의 수리비를 50만원에 보험처리하고 25만원을 자비로 부담했을 때보다 약 78만원에 보험료를 더 내게 되며, 3년 동안 53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부담스러운 자기부담금= 대부분 보험처리시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들은 50만원 이상 수리시 큰 금액이 아니면 50만원만 보험처리하고 나머지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편이 더 낫다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는 보상과 직원들도 50만원 차액보다 보험료 할증이 훨씬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
더욱이 50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고라 해도 3년 동안 2~3번의 보험처리를 받게 될 경우, 할증률은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되며, 자차보험 가입시 선택사항인 자기부담금 역시 적은 금액으로는 가입할 수 없게 했다.
일례로 자기부담금 30만원을 내야하는 소비자가 90만원의 수리비를 보험 처리했을 경우, 소비자는 30만원에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하고, 보험료 할증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어렵게 자차가입을 하더라도 보험처리 받을 때는 부담스러운 자기부담금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일부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보험상품을 없앤 경우도 있다. 이는 자기부담금이 보험회사 이익 발생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할증기준율 100만원 이상으로=정비업계는 근본적으로 보험회사가 책정하고 있는 할증기준율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지난 1989년에 만들어진 할증기준율(50만원)을 지금까지 변동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1989년도에 차량등록대수는 266만대, 2005년 차량등록대수는 1500만대로 565%가 증가되고 차량가격도 16년 전에 비해 약 200% 인상됐으며,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자주 교환되는 라이트 1개 가격이 40만원 이상하는 고급차량이 많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턱없 이 낮은 금액이라는 것이 정비업계의 지적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수리비, 차량부품 등 차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인상됐지만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50만원 할인제도를 16년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종합보험을 가입하고도 대형사고가 아닌 이상 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무보험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사가 매년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액수는 약 13조원. 특히 지난달 22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으로 대물보험이 의무화되면서 보험사의 수익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교통사고도 2003년에 비해 2004년에는 약 10%가 감소돼 손보사들이 상당한 흑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수년간 정비업계와 첨예한 대립을 보여 온 보험정비수가가 인상될 전망이어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료, 차량가격, 수리비, 차량부품 등을 고려해 볼 때 할인기준선을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시키고 할증률도 최저보험료에 적용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자동차 정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은 당장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