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비조합 전무이사 해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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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비조합 전무이사 해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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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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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서울정비조합이 지난달 26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박해진 전무를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임시킨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조합측은 "삭감된 예산에 맞춰 운영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하며, 박 전무를 비롯해 조병직 지도과장 등 4명을 해임키로 했다"고 설명.
그러나 "특별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등기된 이사는 임기를 보장받게 돼 있다"는 현행 민법 및 상법의 판례에 저촉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
박 전무 역시 이번 구조조정 조치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박 전무는 "조합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무효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며 "조합에 아무런 누를 끼친 일도 없는데 몇몇 사람의 장난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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