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는 최근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어려움에 봉착, 휴·폐업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행 등록제를 보완하거나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이와 관련, 자동차정비업체들의 무분별한 진입을 규제하면서 주민환경 공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자동차정비업체들이 신규로 등록할 시 주거·상업지역을 배제하고 공업지역에 한해 가능토록 하는 법령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갑영 회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정비사업은 동네 수퍼마켓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제에 의한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03년 10월말 현재 ▲종합 2천366개 ▲소형 1천220개 ▲원동기 88개 ▲부분정비업 2만7천932개 등 약 3만2천여개의 정비사업체가 등록돼 있다.
지난 99년∼2003년까지 평균 ▲종합정비업 111개 ▲소형정비업 470개 ▲부분정비업 652개가 증가했으며, 지난 2003년 한해만 보더라도 ▲자동차종합정비업 174개, ▲소형자동차정비업 125개 ▲부분정비업체 430여개 등 약 700개 업소나 늘었다.
정부는 지난 67년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하면서 자동차정비업을 등급(1급, 2급, 원동기, 3급)에 따라 허가제를 도입했다.
그후 지난 95년 자동차 대중화시대에 발맞춰 설립기준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규제를 완화했다.
◇업계실태= 문제는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 자동차정비업체 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수요·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업체간 작업량 유치에 따른 과당경쟁과 하청 등 탈법경영으로 정비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것.
더욱이 정비업체 수의 증가는 심각한 인력난까지 불어왔다. 일부 업체들은 필요 인력을 기존 업체 종사원의 임금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스카우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업체 갈등은 물론, 판금·도장 등 특정작업 분야의 경우, 임금의 턱없는 상승을 불러오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물량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로 휴업하거나 문을 닫은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종합·소형 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 폐업·부도·양도한 업체 수는 약 1천500여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정비사업자는 "매년 오르는 물가, 인건비, 고질적인 인력난 등으로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와 함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강화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분별하게 늘어가는 정비사업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사업주뿐 아니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정비업계뿐 아니라 부분정비업계도 고전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서울 장안동을 비롯한 주요 부분정비업소 밀집지역 업주들에 따르면, 1년여 전부터 매출액이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다가 올해 들어선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까지 급감하고 있다. 업소를 임대해 운영하는 곳은 임대료와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향후 경기전망도 어두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소를 매물로 내놓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정비업체의 자동차정비공급 능력과잉=정비업계는 시장 수요에 비해 과다하게 정비업체 수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 등록대수(1천453만349대), 대당 정비업체 이용회수 1.29회(정비연합회 실태 자료), 정비업체 이용차량 대수 1천8백75만600대(14,535,349×1.29회) 등을 따져 1개 업체당 동시에 정비 가능한 자동차 대수를 따져보면, ▲종합정비업체 37.7대, ▲소형정비업체 18.7대 ▲부분정비업체 4대로 각각 산출된다. 또 정비업체의 연간 동시정비능력 대수(129,101,259대)에서 정비업체 연간 이용자대수(18,750,600대)를 나눠보면 688.5%의 공급 과잉이라는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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