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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수가 대립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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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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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체와 손해보험회사 간에 정비수가의 정부고시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과열되고 있다.
최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비업체들이 정비수가를 정액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함에 따라 최근 손해보험회사들은 정비수가의 고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위배된다며, 자동차정비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등 각 사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측은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정부가 개입해 정비수가를 고시하게 될 경우 현재보다 높게 산정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비수가의 고시는 보험정비수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정비수가 체계를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
정비업계측은 "그동안 보험업계는 영세한 정비업계에 개별계약을 강요하는 등 양 업계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결국 이같은 분쟁은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들은 정비연합회와 보험협회 간에 보험정비수가 조정을 위한 협상이 있을 때마다 직영정비공장 운영이나 지정정비공장제 도입 문제를 상투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이는 정비업계를 압박하고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써 오던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험사측은 "현재 자동차수리비는 정비업소와 손보사 영업점이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정비업체들의 계획대로 정비수가가 법률로 정해질 경우, 정비업체간의 경쟁이 사라져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면서 결국 보험수가도 계속 올라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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