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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 도입에 총력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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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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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팔곤 한국폐차업협회 회장 인터뷰

“총량제 도입만이 살길이다.”

황팔곤 한국폐차업협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회장 업무에 들어갔다.

황 회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폐차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있다면서 임기 기간 중 반드시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회장에 취임한 소감은.

▲국민과 정부가 우리 업계에 요구하고 기대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잘 안다.

그동안 우리 업계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 폐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

- 임기 중 가장 주력해 나갈 부분은.

▲폐차협회는 다른 육운 단체에 비해 비교적 단합이 잘 돼 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도회에서 분열 조짐이 있었는데, 이는 언제라도 허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회원이 단합이 돼 에너지를 하나로 집결시킬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는 것이 회장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업계의 숙원사업은 무엇인가.

▲회원들이 폐차업 발전을 위해 가장 염원하는 있는 것이 총량제 도입이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사업자도, 국민들도, 정부도 모두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는 곧 잘못된 제도를 뜻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도 폐차장을 이용하는 가치가 떨어지고, 환경문제는 외면당했다. 총량제가 도입되면 사업자가 보호된다.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폐차업 자체를 보호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폐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된다. 환경이나 재활용 차원에서도 목적이 분명한 제도다. 회장으로서 사활을 걸고 추진할 것이다.

- 총량제 도입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규제라는 것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될 시기에 나왔던 얘기다. 등록제가 도입된 후 사업자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빈곤의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다.

부품이나 고철 재활용은 그 다음 문제 아닌가. 사업자들이 적자에 허덕이는데, 환경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겠는가.

총량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폐차업만큼 정확성 있는 사업 분야는 없다. 자동차 몇 대가 움직이고 몇 대가 폐차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 자원재활용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 업계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적극 협조를 하겠다.

물론 사업자들이 건교부와 환경부 사이에서 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가능한 마찰 없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

-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면 사업자들이 불리해 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품재활용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 외국에 비해 부품재활용률이 저조한데.

▲자원재활용법이 본격 시행되면 자동차의 부품재활용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때 마침 우리 폐차업 명칭도 자원재활용해체업으로 전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품인증제도를 거쳐 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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