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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조기폐차 인센티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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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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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율 상향 조정 협의…신차 할인방안도 검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에 대한 지원금액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맹형규 의원의 조기폐차 사업에 대한 질의과 관련, 앞으로 조기폐차 보조율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재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율이 잔존가치의 50% 수준이어서, 조기폐차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 정책은 자기부담이 5~30%에 불과하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검사 면제로 추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의 경우 몇십만원, 몇백만원을 손해보면서 조기폐차를 택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준가액의 50%인 지원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환경부는 노후차 조기폐자 보조금 확대방안과 함께 노후차를 폐차한 후에 신차를 구매할 경우 신차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작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폐차지원 실적은 목표 1만1788대의 1%인 113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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