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동차로 인한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자동차 환경문제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국회자동차환경포럼(회장 한화갑)이 최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자동차 재활용 국제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각 부처별 대응방안’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춘호 폐차협회 회장은 “국내 폐자동차의 회수는 지금까지 자동차관리법을 근간으로 잘 관리돼 왔으나 폐자동차가 회수된 이후의 자원 재활용률 제고와 폐기물 적정처리 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인프라가 먼저 구축돼야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면서 “제도의 초점은 폐차 이후의 단계에서의 폐기물 재활용과 처리 문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차업의 역할인 ‘폐차수집, 해체, 선별, 회수, 보관’ 등은 지금 현행법의 체제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
다만 폐차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 업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1995년도에 폐차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폐차대수는 40만대에서 50만대로 20%정도 증가한데 반해 폐차업체수는 140개에서 360여개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 “폐차대수는 자동차등록대수 대비해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특성상 현재와 같은 폐차업체수의 증가추세 속에서는 폐차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투자가 이뤄지기 힘들다”면서 “재활용율의 향상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폐차업의 시설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럼을 주최한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EU각국은 폐자동차 관련 법제화를 통해 폐자동차의 재활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춰 자동차 강국으로서 대응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자동차환경포럼은 향후 자동차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입법지원을 도모하고 환경문제 해결과 자동차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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