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국회에 건의

건설교통부 조직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회장 이춘호)가 최근 국회에 건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건설부 육상교통국(현 생활교통본부) 국장, 과장, 계장 등 담당인사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평균 1년이 안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등 자동차관리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자동차팀 조직현황= 폐차업을 관장하는 건교부의 자동차관리팀은 지난해 9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 육상교통국에서 생활교통본부에 소속돼 있다. 자동차팀은 팀장을 포함해 13명이 정원으로, 자동차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 과중으로 인해 교통안전공단 직원 3명을 파견 받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1500만대 시대에 맞는 자동차관련 민원을 만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빈번한 인사이동= 지난 2000년 이후 2005년말까지 자동차관리과의 업무라인인 국장 9명, 과장6명, 계장7명, 주무7명이 이동했다. 이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평균 1년도 안돼 중앙부처의 직위별 평균 재직기간(실국장급 평균 1년 1월21일, 과장급 1년 3월5일)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협회측은 “신규로 임용된 담당자가 해당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업무를 소화하는 데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해당업무를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기도 전에 타부서로 가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파생되는 문제점=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일관된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폐차업의 경우, 자동차 증가와 폐기물의 대량 발생으로 환경문제가 심각,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정책방향 조차도 설정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자동차팀에서 지난 2002년 폐차제도개선방안 연구와 2003년 자동차부품재활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의뢰, 결과물을 받고도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건교부가 폐차제도에 대해 방치하고 있는 사이 환경부는 ‘전기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을 2005년 12월에 입법 예고, 폐차업을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해결방안= 자동차제도관련 팀과 기술관련 팀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관리제도의 중장기적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관련 업무(자기인증, 형식승인)에서 자동차 관리제도를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춘호 회장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관리제도뿐 아니라 자동차관리사업에 관련한 규정 등이 혼재, 법의 체계성이 결여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에서 말소까지의 자동차 관리를 규율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자들 규율하는 법은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이동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고려돼야 한다. 평균적으로 한 부서의 근무기간 중 3~4개월은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적어도 한 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