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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부품재활용법 부작용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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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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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등 재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전자 및 자동차 제품의 재활용 관련 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폐차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CSD) 등 경제단체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건의했다.
재계는 이 법률안이 관련 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해물질사용을 제한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지만 충분한 준비기간과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법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법률 제정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인 EU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정책방향을 수립해 10년여간 검토 및 준비를 했음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전례에 비춰 관련 당사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그리고 재활용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제품의 재활용법안을 분리 입법해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순응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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